2025년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역대 최대 규모 12조원 수준 공급으로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향상

목차

• 인사말
• 2025년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계획
• 취약계층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정책
•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 방안
• 서민금융 플랫폼 및 접근성 개선
• 자주 묻는 질문 (FAQ)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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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최근 경기침체와 금리상승으로 서민층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대출한도 축소 확대로 인해 금융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으며, 내수부진으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의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과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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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계획

2025년 정부는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1조원을 추가로 확대하여 총 11조 8천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 3조 8천억원까지 합치면 총 4조 8천억원의 서민금융이 추가로 공급되는 셈입니다.

1) 정책서민금융 공급 조기 집행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서민금융 상품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으로 조기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 애로를 조기에 해소하고 금융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2024년 공급	2025년 계획	상반기 목표
근로자햇살론	약 2조원	확대	60% 이상
햇살론15	약 1.5조원	확대	60% 이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약 0.5조원	확대	60% 이상

2)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지원 강화

연체자와 불법사금융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2025년에는 2024년 1,000억원 대비 두 배 증가한 2,000억원으로 공급을 확대합니다. 또한, 최초 대출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금리 불법 대출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합법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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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계층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2025년 서민금융지원 정책은 자영업자, 청년,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계층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금융 지원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특히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 지원이 확대됩니다. 자영업자 햇살론은 연 평균 금리 10.5% 수준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창업 초기 자영업자에게는 보증료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2) 청년층 금융지원 확대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햇살론유스를 통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최대 1,200만원까지 연 3.6~4.5% 금리로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을 개선하는 조치도 마련됩니다. 학자금대출의 성실상환 이력이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청년층의 신용관리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 햇살론유스 주요 혜택:
  • 대상: 만 19~34세 청년층
  • 한도: 최대 1,200만원
  • 금리: 연 3.6~4.5%
  • 상환기간: 최대 7년(거치기간 최대 3년)

3)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 혜택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히 상환한 이용자들이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합니다.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에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중저신용자의 신용평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일반 금융권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신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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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정책

정부는 정책서민금융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규제 인센티브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중금리대출과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2025년 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을 36조 8천억원으로 확대 유도합니다. 이는 2024년 대비 3조 8천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여 금융기관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사잇돌대출의 대상차주 범위를 확대하여 공급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중저신용자가 적정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금리대출은 고금리 대출과 저금리 대출 사이의 금리대를 가진 대출상품으로, 신용등급 4~6등급의 중신용자나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도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2) 인터넷전문은행 등 중저신용자대출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강화됩니다.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하는 등 신용대출 목표를 강화하고, 은행의 지역재투자평가 시 중저신용자 대출을 전액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낮은 운영비용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심사 시스템으로 중저신용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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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 방안

2025년 서민금융지원 정책에서는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확대를 통한 재기 지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2024년 10월 17일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여 채무자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은 공적 채무조정보다 신용도 하락이 적고, 절차가 간소하여 더 많은 채무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연체 우려자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하여, 연체 발생 전이라도 상환능력이 악화된 채무자들이 미리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연체와 그로 인한 신용도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연체 취약층의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 장기간 연체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 비율을 확대하여 채무 부담을 경감합니다.
• 자영업자 원리금 감면 확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여 재기를 지원합니다.
• 장기연체 청년층의 일시완제 인센티브 강화: 청년층이 장기연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시완제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장기상환자 인센티브 부여: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따라 장기간 성실하게 상환해온 채무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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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민금융 플랫폼 및 접근성 개선

2025년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 플랫폼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이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강화

'서민금융 잇다'는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2025년에는 이 플랫폼을 강화하여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원스톱으로 서민금융 상품 신청부터 심사,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일 예정입니다.

2) 신용평가 개선을 통한 금융 접근성 향상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체계도 개선됩니다. 청년 학자금대출의 신용평가 불이익을 개선하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중저신용자의 신용평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실제 상환능력과 의지가 있는 이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사회초년생들의 신용평가에 있어 다양한 비금융정보(공과금 납부, 통신료 납부 등)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금융이력이 없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신용도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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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는 얼마인가요?

A1: 2025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1조원을 추가 확대한 총 11조 8천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 3조 8천억원을 더하면 총 4조 8천억원의 서민금융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Q2: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2: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공급 규모가 2,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최초 대출한도도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A3: 청년층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햇살론유스'가 있습니다.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최대 1,200만원까지 연 3.6~4.5% 금리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청년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을 개선하는 조치도 시행됩니다.

Q4: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4: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적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2025년부터는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개인워크아웃 등 공적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중금리대출과 일반 대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5: 중금리대출은 고금리 대출(대부업체 등)과 저금리 대출(은행권 우량고객 대상) 사이의 금리대를 가진 대출상품입니다. 주로 신용등급 4~6등급의 중신용자나 7~10등급의 일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에는 총 36조 8천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중금리대출은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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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확대,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건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청년층 등 각 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서민금융 플랫폼 개선을 통한 접근성 향상은 서민금융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그리고 적시에 집행된다면, 경기침체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서민들이 적정한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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